최근에 법제화된 아리조나주에 이어 죠지아주의 불체자 단속법에 반하여 이곳 워싱턴주에서는 의회, 1992년 이후 시행해온 관례 성문화를 고수하는 경찰관과 사회복지요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한 워싱턴주킹 카운티의 관례가 법제화 됐다.

카운티 의회는 9일 래리 가셋 의원이 상정한 ‘체류신분 묻지마 조례’ 안을 5-4로 통과시켰다.

킹 카운티는 1992년부터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으나 9·11테러 이후 연방 이민국 외의 지방 수사기관들도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처벌하거나 이민국에 추방을 의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자 아예 ‘체류신분 묻지마 규정’을 법제화했다.

가셋 의원 등은 최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존 어크하트 대변인이 “불법체류신분이 드러날까봐 범죄현장이나 범인을 보고도 증언을 꺼리는 목격자들이 늘어나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 후 명문화된 조례 제정을 서둘러 왔었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도 체류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불체 이민자들로 인해 보건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고충을 여러 차례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맞섰던 반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례 확정은 범죄율 상승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불체자들을 킹 카운티에 초청하는 꼴”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번 2009년 11월4일 선거에서 신임 석 행정관으로 당선된 다우 콘스탄틴 의원도 역시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아직 워싱턴주는 불법체류자라도 자유롭게 생활을할수 있는 유일한 주로서 계속 남게 되었다.
[펌글]SEATTLE TIMES
  • 콩이 2011.06.15 14:27

    이거로 인해 다른주에서 여기로 오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브로커들이 훨 많이 늘어 나는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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