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자동 갱신'…보험료 큰폭 인상 주의 
소득·보조금 정보 업데이트 등 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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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07/2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4/07/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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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내년 보험 재가입을 위해 '자동갱신' 옵션을 선택할 경우 자칫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8일 연방보건복지부(HSS)가 80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자동갱신 옵션을 택할 경우 정부 보조금(financial aid)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정보나 보험 플랜을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소득변화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데다 일부 보험사들은 내년 보험료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오르는데 동일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매년 보험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 줄이기 위해 자동 갱신 옵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월 보험료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케어 가주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아내 피셔 콘자레스 공보관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현재 가입자들이 편리를 위한 자동갱신 옵션을 개발 중"이라며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 벤치마크 플랜(Benchmark Plan) 보험료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벤치마크 플랜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산정되는 데다, 2015년을 위한 2차 가입기간 동안 건보거래소에는 각 보험사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플랜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소득변화에 대한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보조금은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 보험 세금 크레딧이 늘어나야 하는데 자동 갱신 옵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의 연령·가족 규모·거주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2015년도 보험 갱신에 앞서 자신의 플랜이 적절한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의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전국 36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방 건보거래소에서는 월 평균 세금공제(Tax Credits)액이 264달러다. 이는 346달러의 월보험료를 82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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